창작 노동과 저작권법 개정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언론과 법 제18권 제3호, 2019년 | 내려받기 <국문초록> 창작자 보호를 천명한 저작권법이 오히려 창작 노동을 착취하는 역설이 벌어지는 현실을 방치하면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창작 노동의 착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을 사적자치에만 맡기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계약의 자유보다는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에 대해 …

창작 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창작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률이 저작권법이다. 만약 저작권법이 창작자를 보호하지 않고, 창작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이라면? 저작권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전도 현상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현상은 여러 창작 영역에서 나타난다. 오래 되기도 했고, 저작권 제도가 태동한 서유럽과 북미에 비해 훨신 심하다. 몇 가지 예를 보자. 방송 분야의 독립제작물은 대부분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는다. 심지어 독립제작사가 만든 방송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