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지식재산기본법의 문제점

1980년대 이후 지재권의 일방적 강화가 대내외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 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이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일본법을 표절한 법이다. 전 세계에서 지재권에 관한 기본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

정보문화향유권과 과학·문화권

국내에서는 과학·문화권이란 용어 대신에 정보문화향유권이란 용어가 사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특별보고서도 정보문화향유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제 정보문화향유권이란 용어는 버리고 과학·문화권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가 되었다. 이유는 2가지다. 첫째, 정보문화향유권은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다. 둘째, 국제적으로 정보문화향유권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으며, 과학·문화권(right to science and culture)가 사용되고 있다. 과학·문화권이란 용어는 국내에서는 아직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국제적으로는 2009년 Shaver …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인권과 지재권

지식연구소 공방은 법무부가 주관해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재권을 인권 측면에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다른 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법무부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보냈습니다.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 PDF 파일 하지만, 법무부는 이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지재권과 인권의 관련성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오히려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

국제인권기준 조롱하는 한국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지난달 20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아래 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다. 정부 부처들이 그동안 인권과 무관하게 해 오던 업무들을 짜깁기해 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포장만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도 없이 그럴싸하게 포장만 하려 하다 보니 인권에 반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누릴 권리에 대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불법복제 단속 및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지식연구소 공방은 아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2018. 4. 4. 법무부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보냈습니다. 안타갑게도 이 의견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