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경제 도발에 나섰다.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자 이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시작되었다. 최종 매각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텐데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반격 수단으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유력하다. ISDS를 통하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집행을 막을 수 있고, 자산이 매각되더라도 손실을 보전받을 수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신: 참여연대 ISDS대응TF,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국제통상연구소 (담당: 남희섭 참여연대 ISDS 대응 TF단장, 천웅소 선임간사 02-723-0808 pp@pspd.org) 제목: [논평] 유명희 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날짜: 2019. 8. 1. (총 2 쪽) 논평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RCEP 회의에서 ISDS 지지 입장 펴선 안돼 ;ISDS가 우리 기업에 유리하다는 것은 낡고 안일한 판단국무총리는 …

“ISDS 폐기를”…7년 전 민주당 지도부가 옳았다

한겨레신문 2019년 7월 6일 기고문 [토요판] 커버스토리기고/ISDS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미국, 나프타에서 ISDS 삭제 EU, “ISDS는 유럽법 위반” 판결 지속가능한 분쟁해결 방안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식연구소 ‘공방’, 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개혁방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아이에스디에스를 없애거나 대체할 다른 수단을 찾는 구조적인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변-지식연구소 공방-참여연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 개혁방안 발표

오늘(6/26,수) 오후 1시 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식연구소 공방,  참여연대는 이종걸·조배숙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 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정석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의 소개 발언에 이어, 남희섭 소장이 ISDS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