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정부사용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관련 특허법 개정안(2009년) 관련 자료

1. 개요 2009년 특허법 제106조를 개정하려는 특허법 개정법률안 2건, (1)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안, (2)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안이 국회에 제안되었다.  곽정숙 의원안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시 또는 사변 뿐 아니라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협이 발생한 때에도 정부가 특허권을 수용 또는 특허발명을 …

코로나19와 오픈 액세스

특허나 노하우, 기술과 달리 학술 논문이나 과학적 연구성과,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코로나19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해결책을 만들자는 움직임은 없다. 오히려 저작물의 자발적 공유, Open Access, Open Science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LA 타임즈에는 상업적 학술 출판이 코로나19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며 이를 환영하는 칼럼이 실리기도 했다(LA Times – Column: COVID-19 could …

공동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의 연대협력 요청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라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에 공평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전세계 정부, 비정부기구, 과학자, 연구자, 시민사회의 연대 행동을 요청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요청을 환영한다. 한국 정부, 기업, 과학자, 연구자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행동 요청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진단 기구 등은 전세계적으로 충분한 양이 생산되고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

1908년 미국과 일본 간의 조약 – 한국에서 발명,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조약

우리나라에서 지재권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08년 8월 12일 시행된(8월 16일 시행이라는 기록도 있음. 아래 Pontius 1909, p. 5) ‘한국에서의 발명,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08년 5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되었고, 미국 상원의 1908년 5월 20일 동의,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1908년 6월 2일 비준, 일본의 1908년 8월 3일 비준을 거쳐 1908년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개선 방안

법조 제69권 제2호(통권 제740호) 연구논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개선 방안” | 내려받기 국문 요약 한미 FTA 이행을 위해 2015년 3월에 개정된 약사법에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시행 5년을 넘기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등장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제도 개선 논의는 제도 운영 실무에서 드러난 문제를 손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핵심 …

보도자료: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노동단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발송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등 시민사회, 노동단체는 2020년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계적 움직임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화상회의 형태로 열릴 예정인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지역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한 …

코로나19 관련 지식의 공동관리풀 WHO 결의문 채택

결의문 내용 세계보건기구는 제73차 총회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지식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풀을 승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엔 기구의 결의문은 크게 ‘서문'(PP: Preamble Part)과 ‘실행문’ 또는 ‘집행문'(OP: Operative Part)로 구성되는데, 이번 코로나19 대응 결의문에는 모두 9개의 실행문이 들어 있다. 실행문 1~6까지는 누가 실행해야 하는지 특정하지 않은 반면, 실행문 7은 회원국, 실행문 8은 국제기구 및 관련 당사자, 실행문 …

코로나19, 지식 커먼즈와 지재권의 대응

한국정보법학회 2020년 5월 19일 사례연구회에서 “코로나19, 지식 커먼즈와 지재권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자료. 코로나19_지식커먼즈_지재권(정보법학회_사례발표)    

독점에서 공유로

시민건강연구소 4주 연속기획 웹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정의”에서 2주차 5월 4일 세미나에서 “독점에서 공유”로 주제로 발표한 자료 독점에서 공유로(시건연_웨비나)

한미 FTA 지재권 협상 자료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7769 판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공받은 한미 FTA 지재권 협상 자료를 공개합니다. 🚩 해당 구글 드라이브 바로가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6누82487 판결) 중 ‘별지 3’에 오기가 있다며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데, 경정된 것이 아래 별지입니다. 이 별지에 열거된 문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유 여부를 직권으로 확인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