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개선 방안

법조 제69권 제2호(통권 제740호) 연구논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개선 방안” | 내려받기 국문 요약 한미 FTA 이행을 위해 2015년 3월에 개정된 약사법에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시행 5년을 넘기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등장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제도 개선 논의는 제도 운영 실무에서 드러난 문제를 손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핵심 …

코로나19 관련 지식의 공동관리풀 WHO 결의문 채택

결의문 내용 세계보건기구는 제73차 총회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지식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풀을 승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엔 기구의 결의문은 크게 ‘서문'(PP: Preamble Part)과 ‘실행문’ 또는 ‘집행문'(OP: Operative Part)로 구성되는데, 이번 코로나19 대응 결의문에는 모두 9개의 실행문이 들어 있다. 실행문 1~6까지는 누가 실행해야 하는지 특정하지 않은 반면, 실행문 7은 회원국, 실행문 8은 국제기구 및 관련 당사자, 실행문 …

BTS 사진과 부정경쟁행위

BTS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포토카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2020. 3. 26. 부정경쟁방지법의 논란이 많은 조항인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마6525 결정문). 대법원은 판결 요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  방탄소년단(BTS) 소속 기획사인 채권자가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

코로나19와 지식 커먼즈: 캐나다의 강제실시(정부사용) 제도 개선

2020년 3월 캐나다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법(An Act respecting certain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은 현행 특허법의 정부사용 규정을 보강했다. 이 특별법안 재무장관이 발의해 2019년 12월 5일 의회에 제안되었고, 하원은 2020년 3월 24일 하루에 3회독까지 끝내고 법안(Bill C-13)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그 다음날인 3월 25일 역시 하루만에 3회독까지 마쳤고, 같은 날 국왕 재가(royal assent)를 거쳐 …

코로나19 임상시험 정보

식약처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임상시험 정보검색으로 찾은 결과입니다(2020년 4월 22일 현재). 아래 임상시험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렘데시비르(remdesivir) 진행 현황: 모집중 의뢰자: 서울대학교병원 제품명: remdesivir 임상시험 제목: COVID-19에 대한 remdesivir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연구 임상시험단계: 3상 개발지역: 국외개발 실시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승인일: 2020-03-05 진행 현황: 모집중 의뢰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유한회사 …

코로나19 관련 기술과 지식의 WHO 공동관리풀-유럽연합, 네덜란드, 영국의 지지

코스타리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한 세계보건기구의 4월 6일 언론브리핑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WHO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술과 지식의 공동관리풀을 단순히 지지하는 입장을 넘어, 특허와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을 행사하여 약가를 높게 매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민간 투자회사들이 제약사에 요구하는 예도 등장했다. 유럽연합 세계보건기구총회 결의안 초안(Draft Resolution on COVID-19 for WHA73) 2020년 5월 17-21일 …

성명서 – 코로나19와 특허청

코로나19 틈타 돈벌이에 골몰하는 특허청 정부와 국회는 특허 독점으로 인한 장벽을 제거할 제도 개선에 나서야 코로나19 위기는 국경을 넘어선 ‘초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4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술과 지식의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독점의 대명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코로나19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하자고 제안했고, 의약품 특허권을 포기하는 제약사마저 등장하고 있다. …

코로나19와 지식 커먼즈 – 이스라엘, ‘칼레트라’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 발동

2020년 3월 18일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칼레트라( Kaletra (lopinavir 200mg/ritonavir 50mg))를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특허법 제104, 105조에 따라 허용하였다.[아래 Law360 기사는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였다고 하지만, 비공식 영문 번역문에는 보건부 장관이 발동한 것으로 나온다]. 이스라엘 특허법의 이 조항은 이른바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로 우리 특허법 제106조의2와 성격이 같다. 이스라엘은 국가 안보 또는 필수적 공급이나 서비스를 …

코로나19와 지식 커먼즈: 신속한 특허 강제실시를 위한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법 개정안

브라질 AIDS 학제간 연대(ABIA: Brazilian AIDS Interdisciplinary Association)와 GTPI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 기술 특허의 강제실시를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 법안(제1462/2020호)은 현행 산업재산권법(법률 제9279/1996호) 제71조를 개정하여 공중보건 위기일 때 ‘자동 강제실시(automatic compulsory license)’를 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안과 현행법은 맨 아래 표 참조). 브라질의 현행 산업재산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이거나 …

특허 이의신청 제도와 한미 FTA

특허 이의신청 제도의 의미와 변천 과정 특허권은 행정청(특허청)의 행정행위(특허결정과 특허등록)에 의해 창설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 창설 행위는 누군가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 특허를 신청한 기술이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심사는 특허청 심사관들이 하는데, 매우 특이한 방식을 취한다. 특허 출원인이 특허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요건을 …